활동소식

2019년 12월 24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영 선생이 손해배상 재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민법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헌재의 선고를 근거로, 정영 선생과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들은 손해배상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정영 선생 판결은 이러한 손배재심…

대검 세월호 특별수사단에게 보내는 글 박수빈 변호사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공저자) 세월호 참사는 더는 2014년 4월 16일 그날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찰하거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들 모두가 모여 유가족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상식 이하의 일들 모두를…

바이러스와 우리가 놓친 사람들 │채효정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날이 서서 동네 고양이들 밥 주는 일도 예전 같지 않게 눈치가 보이곤 한다. 바이러스 감염자, 전파자의 낙인이 의심자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그러면 다른 많은 존재들도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감염의 역학적 경로는 은폐되었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을 병리학의 법정과 의심과 혐오의 여론 법정에 세운다. 코로나19 …

코로나 19와 불평등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로 가정의학과 공중보건학을 전공했다. 청도대남병원 코로나 19의 첫 번째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한 63세의 환자였다. 이 환자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것은 담배를 많이 피워 폐기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이 환자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폐렴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까지 의료진의 진찰도 치료도 없었…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해서 저지른 사법농단이 드러났고, 그중에는 소멸시효 조항을 악의적으로 적용해서 조작간첩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박동운 선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패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해 다시 …

2020년 4월 23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후스는 COVID-19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인 <We are all in this together>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주요기관인 유엔 사무국 수장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에 제안한 재난 대응과 회복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보고서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기반적 접근과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