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고문방지협약 전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채택일 1984.12.10 / 발효일 1987.6.26 / 당사국 수 123 / 대한민국 적용일 1995.2.8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해 채택된 일반논평 2012년 11월 19일에 채택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AT) 일반논평 3 비준국의 14조항 실행 이 일반논평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