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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선생 손해배상 재심 승소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해서 저지른 사법농단이 드러났고, 그중에는 소멸시효 조항을 악의적으로 적용해서 조작간첩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박동운 선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패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해 다시 …
[번역] We are all in this together │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후스
2020년 4월 23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후스는 COVID-19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인 <We are all in this together>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주요기관인 유엔 사무국 수장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에 제안한 재난 대응과 회복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보고서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기반적 접근과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
[칼럼] 유엔의 경고 “코로나 사태는 빠르게 인권 위기로 전환되었다” ┃안윤교 UN Human Rights Officer
안윤교 UN Human Rights Officer 2003년부터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현재는 제네바 본부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 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글은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COVID-19사태가 시작된 이후 유엔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성명과 가이드라인의 서두에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이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인터뷰] 제 무덤조차 갖지 못한 '은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이야기 │ <은희> 박유리 작가
제 무덤조차 갖지 못한 '은희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이야기 │ <은희> 박유리 작가 인터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소설 <은희>를 쓴 박유리 작가를 만났다. 10년 차 기자로서 기사와 소설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가 이번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소설적 진실’을 담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는 도시의 안보다는 바깥에 서서, 쉽게 지나칠법한 어떤 냄새와 온도를 포착하고, 그 안에 축적된…
[칼럼] ‘K-방역’이 위험하다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
‘K-방역’이 위험하다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 한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5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이름으로 방역 수준을 낮추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두 달째 수도권의 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고리가 나타나더니, 사실상 바이러스 청정 지역으로 보였던 전라남북도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다.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조작 간첩'의 딸
(...) 아직도 못한 말 “아빠, 무죄예요” 스물한살에 겪은 아버지의 사건은 내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꽤 있다. 예전에 방송에서 ‘전두환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보고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한 ‘5·18 때 간첩이 수백명 암약했다’는 이야기를 직장 동료가 식사자리에서 전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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