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책 소개
“이 책은 점령 상황을 포함한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하의 ‘서구’ 국가들에서 판사들의 역할과 행동을 다룬다. 이 책은 더 넓은 독자층에 읽힐 가치가 있다. 특히 법률 제정자들, 판사들, 그리고 새로운 권위주의적 억압의 사례를 예방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책이며, 사회가 실존적 위협에 처했을 때 판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흥미롭게 읽을 것이다.”
- 테리에 에이나르센 베르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직업적 본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법복 입은 사람들이, 스탈린에서 사담 후세인에 이르는 억압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악랄한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그리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다. 이 심층적인 연구는 그 질문을 누구보다 탁월한 비교적 시각, 역사적 깊이, 그리고 법철학적 정교함으로 파헤친다. …… 답변은 날카롭고도 진지하다. …… 한마디로 걸작이다.”
- 마크 오시엘 아이오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2 저자 소개
지은이 한스 페터 그라베르Hans Petter Graver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법학교수. 행정법, 유럽법, 법사회학, 법의 역사에 관해 다양한 책을 썼다.
최근에는 『판사들의 전쟁: 1940-1945년 독일 점령과 노르웨이의 법치주의Der Krieg der Richter: Die Deutsche Besetzung 1940-1945 und der norwegische Rechtsstaat』와 『용감한 판사들 불의한 법: 열세 명의 법의 영웅들 이야기Valiant Judges Iniquitous Law: Thirteen Stories of Heroes of the Law』를 집필했다. 노르웨이과학·문학아카데미 회장을 지냈고, 유럽 학술원 회원이다.
옮긴이 정연순
정연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온 법률가로, 그 과정에서 해온 고민과 전문성을 살려 책에서 다룬 다양한 사례와 법철학적 쟁점을 정확하고도 읽기 쉽게 번역했다.
03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1장 사법의 역할과 법치주의
1부 법치주의에 대한 전쟁
2장 국가의 억압과 법치주의
3장 사법부에 대한 억압
4장 억압에 대한 사법부의 수용
5장 저항
2부 불의에 대한 판사들의 책임
6장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쟁
7장 국제법에 따른 위법성의 조건
8장 불법적 권력과 위법성의 조건
9장 전환기 상황에서 위법성의 조건
10장 특별법원의 판사들
11장 사법적 억압의 정당화
12장 ‘판사에 대한 특별면책?’
13장 판사에 대한 처벌
3부 판결의 도덕적 측면
14장 법실증주의 명제
15장 어떤 법실증주의인가?
16장 다른 방식의 법해석
17장 법이론을 통한 설명을 넘어서
18장 차악 선택의 논리
19장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들
역자 후기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