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힘 출판

‘판사는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편에 서 있나?’

2024년 12월 3일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이가 던진 질문이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을 모두가 지켜봤는데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지연된 파면 선고, 수십 년에 걸친 법 집행의 관행을 뒤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을 보며 우리는 새삼스레 이 질문을 곱씹게 된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법사회학, 행정법, 법수사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을 연구해온 저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의 군사독재 정권, 나치 점령 시기의 유럽 국가들, 자유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의 실상을 탐구한다.

역자 정연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온 법률가로, 그 과정에서 해온 고민과 전문성을 살려 책에서 다룬 다양한 사례와 법철학적 쟁점을 정확하고도 읽기 쉽게 번역했다.